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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압수수색 시도에 복지위 종합국감 파행 기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검찰이 19일 오후 5시경 돌연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국정감사가 올스톱됐다.오늘 진행 중이던 서울대병원 국정감사는 물론 내일(20일) 열릴 예정이었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감까지 파행 기로에 놓였다.19일 국회 및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파행 혹은 예정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방안과 더불어 추후 다시 일정을 잡아 감사를 진행하는 방안 등 3가지 시나리오가 거론 중이다.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대치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복지위 국감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 복지위는 20일 보건복지부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검찰 압수수색으로 국회가 멈추면서 국감 일정을 계획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19일 오후 9시 현재 국회 복지위 여·야 의원실 관계자는 "내일(20일) 종합국감 진행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오늘 밤,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같다"고 말했다.내일 감사를 준비하던 피감기관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 복지부 산하 기관 한 관계자는 "감사 진행 여부를 알 수 없으니 무작정 대기해야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했다.검찰은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체포, 당사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도착했지만 진입하지 못한 채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도 당사 앞으로 집결한 상태다.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검찰독재 정부의 무능함을 야당 탄압으로 모면하고자 하는 꼼수"라며 "야당탄압 헌정질서 파괴 사건으로 민주주의 파괴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있다.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영장 집행을 받아들이라"며 협조를 요구했다. 한편, 오늘 오전부터 진행한 서울대병원 국정감사도 정상적으로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중단했다.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현안 질의가 이어지던 중 압수수색 소식에 파행으로 치닫았다. 
2022-10-19 21:44:22정책
인터뷰

국감파행…민주당 뿔났다 "복지부 자료 때문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야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만 배포한 '기초연금 자료'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폭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복지부가 여당 의원들에게 배포한 '기초연금 야당 발언 대응안'이 화근이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기초연금 야당 발언 대응안'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을 기재하고 각각의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을 담아 자료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감사 시작과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은 비판을 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피감기관인 복지부가 감사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야당의원들이 이런 소리를 하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하는 지침을 주닙했다.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초연금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호도하기 위한 술책이며 국회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같은당 김성주 의원도 "국감은 야당과 정부만 하는게 아니라 여야가 피감기관인 행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국감에서는 여야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료 제목을 봤을 때 깜짝 놀랐다. 정부가 야당 요구를 받아서 여당 대응 논리를 만든 것은 아주 잘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관련 자료를 요청한 의원실이기 때문. 유 의원은 "보좌진이 스터디를 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복지부가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기자회견에서도 했던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야당의원 대응안이 과장된 표현이라서 유감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영찬 차관도 "자료 작성 자체가 특별하게 여야를 차별하자고 작성한 것 아니다. 요청 주체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담아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실무자가 작성하다 보니까 자료의 수준, 제목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했다는 것을 반성하고 있다.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은 오히려 더 커졌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대응안이라는 것 자체가 '야당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이 문제 있으며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전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태도를 가져야지 대응논리를 무조건 다 반박하고 있다. 정부가 왜 이렇게 닫혀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정몽준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정 의원은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여당은 우리편, 야당은 반대편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된다. 특정 야당의원 이름을 쓴 다음에 대응논리를 쓰는 방법은 아주 잘못됐다"고 말했다. 결국, 17일 10시부터 시작된 감사는 '중지'라는 파국을 맞으면 시작됐다.
2013-10-17 11:12:1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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